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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채우기 용·표절 법안 등…"입법 발의에 대한 검증 시스템 필요" <더팩트>는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복수의 국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들을 취재해 국회 입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해 봤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입법 기관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
2022-08-02
해군 상관 성폭력·만취 여성 준강간 사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와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정인 인턴기자[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해군 상관의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의혹 사건과 만취 여성 준강간 의혹 사건이 대법원..
2022-03-02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덕인 기자음주운전 재범률 '44%'…음주방지장치 등 12개 법안 상임위 계류 중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1-07-05
여당 퇴장 속 본회의 처리…191명 찬성 추경호 "특검법 저지할 것" 김호중 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
2024-11-14
與 불참 속 표결 진행…191명 찬성 수사 대상 도이치·명태균으로 대폭 축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꽃피운 정보화시대 잇는 AI시대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AI 진흥에 진심'이라 불리는 ‘정동영 의원표 AI기본법’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1-11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 등 핵심정책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요청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 대구시[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
2024-10-28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 극복 필요성 제기 심의수 당진시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
2024-10-21
고양시, 추경 주요 예산 삭감에 즉각 시의회 규탄 성명 발표 "권한 존중하지만 금도·선은 존재…무슨 권한으로 시정 마비시키나"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17일 끝난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을 ..
2024-10-18
'제22대 국회 개원, D..
'공공·필수·지역의료 ..
[포토기획] "10·29를 ..
'목 깁스' 이성희 농..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박홍근, "이상민 방탄..
'노란봉투법' 제정 촉..
'국회 세종의사당'은 ..
[TF포토] 청년 대표들..
[TF사진관] 해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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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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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21대 국회 톺아보기 <하>] '입법 폭주' 막으려면…](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9252165935075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