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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요건 충족 시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9억 6000만 원..2026.02.11
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장관 국무회의서 보고 "국민 애로·시장상황 감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대 ..2026.02.10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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