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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북 경산 적대세력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광주MBC 기자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은 인..
2022-10-19
고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71) 씨가 서울 북부지법에서 21일 열린 이 여사의 재심 판결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정용석 기자계엄법 위반 실형 선고 41년 만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참담하고, 억울하고, 슬픕니다. 다시는 이 땅에 군부와 권력이 정의..
2021-12-21
고 이소선 여사의 아들 전태삼 씨가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의종 기자가족 전태삼 씨 재판 참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1980년 계..
2021-09-09
"헌정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법원도 잇따라 무죄 선고 검찰이 10·26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과거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9 혁명 63주기를 맞은 가운데 검찰이..
2023-04-19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
2022-11-27
재심 대상 아닌 혐의는 양형 조정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과 언론검열에 저항해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198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인 고 김태홍 씨가 40여년 만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980년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옥살이를 한 ..
2022-10-06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단기 1..
2022-08-21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취임 사흘째인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지시했다.대검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된 사건을 직권 재심청구하거나 기..
2022-05-25
尹 규탄하는 민주당…..
계엄법
![尹 규탄하는 민주당…의원총회서 '계엄법 개정안'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4/11/04/thumb/20245811173068631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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