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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지속해서 계좌이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
2023-08-08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최근 온라인중개몰에서 거래되는 골프엑스·유아용품박람회 등 전시상품 할인판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포소비자 피해발생 인터넷쇼핑몰 화면 예시. /서울시 제공[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전제품에 이어 골프와 유아용품 박람회에 전시된 할인상품 피해..
2023-06-08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서울시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전국 ..
2023-05-03
형사고발 및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법적 조치 하이패스 부정이용 방지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2024-04-26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채덕준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채덕준전화금융사기는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이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금전적 재화를 받아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써 일명 ‘전기통신..
2024-03-27
평택경찰서, 자금관리책 등 6명 구속…중국인 총책 등 인터폴 수배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도. /평택경찰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해 6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수거..
2024-03-26
신용·체크카드 모두 증가율 절반으로 뚝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 규모는 일평균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하루 이용액이 3조원대를..
2024-03-25
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1기..
2024-03-14
2022년 귀속 1297명 중 신청 32명·98% 미신청…국세청 직권으로 환급 배달을 하던 라이더가 지난해 7월 27일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나눠주는 얼음물을 받고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배달라이더, 골프..
2024-03-12
[TF포토기획] 인간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