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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가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 붕괴 및 지역 소멸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대학교육무상화 등 요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수도권 과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존폐 위..
2021-11-29
이수진 회장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별도 제정해 활용해야" 이수진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장. /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제공[더팩트 | 충남=최현구 기자]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가 지난 5일 부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는..
2022-12-06
7일 교육교부금 개선 토론회 열려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이동률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유·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지..
2022-09-07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열려…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7일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
2022-07-07
교육교부금·자사고 전환·기초학력 저하 등 숙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의 막이 올랐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1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기 체제의 돛이 올랐다.서울에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마지막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더 질 높은 공..
2022-07-01
27일 ‘대학 공공성강화 요구’ 기자회견 열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7일 오전 대통령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27일 열린 '대학 공공성강화 및 박순애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
2022-06-2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교육감들 반발 불가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
2022-06-17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