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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군사고등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청탁금지..
2021-04-15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동호(54) 전..
2020-05-22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23-02-23
대법 "피해자 진술 전부 배척한 원심 잘못" 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2-03-31
서울중앙지방검 방위사업수사부가 19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군납업체 뒷돈 수수 혐의...21일께 영장심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
2019-11-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더팩트 DB직무 배제... 식품가공업체서 1억원 의혹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군납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
2019-11-06
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