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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2024-10-23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과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에 인..
2023-04-24
재판부, "1심 벌금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
2023-01-11
회생 개시 여부 내달 11일까지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
2024-11-11
회사 내부 준법·윤리 정책 심의, 시스템 자문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왼쪽부터), 장영균 서강대학교 교수,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8-28
전날 비공개 검찰 출석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국..
2024-08-24
신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2024-06-27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SK그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24일..
2024-06-24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일반 이혼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모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
2024-06-11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日 고등법원 재판소 ..
'자전거래 의혹'… 두..
[TF사진관] 국정감사 받..
고등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 日 사민당 국회의원과 면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1/thumb/202384311689056518_200.jpg)
![日 고등법원 재판소 앞 '일본 탈핵시민사회 연대 집회' 참석한 대한민국 의원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1/thumb/202319191689049582_200.jpg)
!['자전거래 의혹'… 두나무 송치형 회장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1/thumb/202269231663738311_200.jpg)
![[TF사진관] 국정감사 받는 대구·부산 고등법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16/thumb/202026901602816580_200.jpg)
고등법원
![[속보]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 제청](http://img.tf.co.kr/article/home/2024/06/27/thumb/20246038171947567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