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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법원 부상판사직 폐지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위한 숙원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김 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매..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