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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사법개혁 핵심 '고법 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법원 부상판사직 폐지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위한 숙원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김 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매..

2020-03-05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항소심 선고 벌금..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파기…당선 무효형 면해 [더팩트｜이지선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앞서 1심에서 유죄로..

2019-09-24
[FACT체크] 또 제기된 박근혜 내년 '4월 석..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후 한국당 다시 이끈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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