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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과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에 인..
2023-04-24
재판부, "1심 벌금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
2023-01-11
어머니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 아버지 항소 기각 1년에 걸친 부모의 학대 끝에 생일 다음 날 숨 거둬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4세 딸을 1년여간 학대하고 밀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
2022-12-15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총 개최 OCI그룹 통합 무산, 임종윤·임종훈 형제 승리 지난 28일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한미그룹 사내이사로 선임된 임종윤 한미약품 전 사장(왼쪽)과 임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화성=박헌..
2024-03-31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5)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
2024-02-02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재판 지연 해소를 당면 과제로 꼽고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
2024-01-15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대법원은 4일 홈페이지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024-01-04
2024년도 신년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26일 2024년도 신년사를 통해 "지혜롭고 활기차게 인천이 당면한 난제들..
2023-12-26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日 고등법원 재판소 ..
'자전거래 의혹'… 두..
[TF사진관] 국정감사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