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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요구…행정관 면담 뒤 발길 돌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 촉구 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2022-02-16
"탈북민 보호,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인식 제고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외교부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023-11-16
재중탈북민 강제북송 상황·고문방지협약 추가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제출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무..
2023-11-10
TJWG 대표 "추가 대규모 북송 가능성 존재" "북송, 보편적 인권문제"…정부 적극역할 주문 통일과나눔 재단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조채원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중국의 ..
2023-10-25
"탈북어민, 난민 대우도 못 받아" 지적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4명을 기소한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
2023-02-28
北, 두 탈북청년 생사여부 유엔과 국제사회 공개해야 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제18차 총회 한국 대표단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은 14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청년 2인의 생사여부를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7월 통일부가..
2022-09-15
범죄행위, 군 첩보 자산으로 파악…'귀순 진정성' 자의적 판단 쟁점 정치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뜨겁다.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 약 3년 만에 정치권에 파장을..
2022-07-15
고문방지협약
고문방지협약
![[팩트체크]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국제법·헌법 위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4/thumb/20225145165780360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