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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압수수색 판단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재항고를 일부 인용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자신에 ..
2023-01-12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무혐의 판단 근거..
2022-12-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사진)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2-11-07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논란 영장 청구율 급증·사실상 대부분 발부 제한 장치 요구되지만 수사 보안도 중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11월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직원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이새..
2023-02-25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
2023-02-16
"손준성 재판에 영향 없어…공소유지 만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2022-11-08
법원, 다음달 양측 PT 뒤 변경 여부 결정하기로 심인보·최강욱 불출석으로 재판 조기 종료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
손준성, '고발 사주' ..
'고발사주 의혹' 공판 ..
'고발사주 의혹' 손준..
'출범 1년' 공수처 재..
"무섭다 감시국가!"…..
'고3도 선거 출마한다'..
"신상턴 것 아냐"…김..
2021년에 무슨 일이?....
회동 갖는 안철수-심..
'치맥 회동'부터 '패..
다시 구속 갈림길 놓..
담담한 표정으로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