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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수완박으로 폐지…검수완복 등에도 미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
2023-08-21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고발…검찰, 사건 이송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
2023-07-23
강용석 측 "자료 진위, 당사자 확인도 안하고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7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변호사가 "같은 변호..
2023-07-18
경찰, 노환규 전 회장 주말 소환해 조사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준비 전국 의대 교수들 대응방향 논의 본격화 사진은 지난달 20일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
2024-03-09
시민단체 "축협 회장 사퇴해야"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
2024-02-27
내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엄정 대응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2024-02-26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단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단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23일 경찰에 출석..
2024-02-23
무안경찰서, 고발장 접수하고 사건 수사팀에 배당 전남 무안경찰서 전경./전남경찰청[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불법 및 월권 감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에 대한 불법·월권 감찰 논..
2024-02-21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에 사건 배당 서민위, 강요·업무방해·배임 등 고발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사안 관..
2024-02-19
'피고발인 김의겸' 바..
한동훈 관련 고발인 ..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서해 피살 공무원' 유..
윤 대통령이 고 이대..
공개 브리핑하는 이래..
尹 고발한 사세행, 고..
윤석열 대통령, 고발..
'아파트 붕괴 건설사 ..
HDC 현대산업개발 규탄..
광주 아파트붕괴 현장 ..
[TF포토] '자녀 부정 입..
안전사회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