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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인권위 "공무원 비밀엄수 주의의무 미흡"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내부 고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의 행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
2021-07-06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곧 삭제한 '청와대 외압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 비난글이 논란이다. /이덕인 기자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실 확인 없는 비판, 옳지 않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SNS에 '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 의혹을 ..
2019-01-04
법무부 "수용자 간 음란행위 있었으나 직원 개입·성매매는 사실 아냐" 안동교도소 전경./안동교도소 페이스북[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트랜스젠더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 간 음란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
2024-01-18
지난 5월 '좋은 날' 등 6곡 표절 고발 당해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2023-12-21
불법행위 내부 고발자 퇴출은 ‘신속’, 경찰 수사는 ‘엉금엉금’ 어긋난 정의, 내부 고발자 향한 칼날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의 한 신협 이사장이 불법대출에 가담해 구속된 가운데, 이를 신고한 내부 직원을 내쫓아 논란이다.14일 &l..
2023-01-14
유튜버 A씨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법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500만 원 지급 판결 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현대차그룹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2022-10-14
"내부고발 활성화해야"…정부부처·공공기관에 배포 공수처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공수처는 2..
2022-07-26
法 "현대차 명예·권리회복 어려워…피해 중하다" 현대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2022-07-11
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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