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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 변호' 김계리·유튜버 안정권 고발…"내란 동조" 김계리 "저는 계몽됐다" 발언 안정권 대학가 집회 욕설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와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벨라도 대표가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김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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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고발키로 "'광주사태' 표현 물타기, 배우자 무속 의혹 부정" "왜곡된 역사관, 대통령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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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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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황교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공무원노조, 방배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황교안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2일 황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과 손 씨 등 사전투표 참관인 2명 등 3명을 공직선거법(투표함 훼손,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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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민주 "측근 비리 없다던 김문수…허위사실 공표 고발" "측근 비리 원천이자 온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장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 후보가 "단 한 사람도 비리로 수사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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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김건희, 주가조작과 무관" 주장 윤석열 수사 본격화 '김건희 주식 손해'·'장모 10원'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6·3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 계획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사진공..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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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양측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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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국힘, '커피원가 120원' 李 고발…무고·허위 유포·명예훼손 혐의 19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찰청 고발장 접수 "자영업자 명성 실추·명예 훼손"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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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20일 변론 종결 대선 전 결론 힘들 듯 손준성 "고발장 관여 안 해" vs 국회 "헌법 책무 져버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오는 20일 종결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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