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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명의 작성, 포괄정 승낙 있어" 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
2023-09-07
월평균 1.7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한 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22배가량 늘어났다.공수처는 1..
2022-07-12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임은정 검사. / 더팩트 DB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이른바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2019-12-31
고소장위조
고소장위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