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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시절 도입…법 체계 개편에도 별도 조치 없어 여전히 사용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을 없앤다. 명칭 사용 사례.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된 '총독부 고시'라는 명칭을 없앤다.서울시는 법..
2024-08-14
영주시, 기존 사업자 이엔씨티엠에스 허가 취소 영주시청 전경./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채은 기자] 시행사 부도로 15년째 개발이 멈추고 방치된 경북 영주시 판타시온리조트(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의 정상화 길이 열렸다.영주시는 11일 경상북도 관보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2023-09-11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의도적인 수업방해' 추가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2023-03-22
12월 15일까지 접수··· 웹툰·사진 등 2개 분야 총상금 800만 원 2024 계룡시 SNS 콘텐츠 공모전 홍보 포스터./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계룡시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2024-11-21
공주시가 공주시청에 시정홍보를 위해 설치한 전자게시대. /공주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내외에 전자게시대 2개소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3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
2024-11-20
도, 광주시·양평군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계승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합천군[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합천군은 김윤철 군수, ..
2024-11-19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6가지 큰 문제점 발견 시 "원당 4구역 사업 검증, 시 행정 절차 투명성 점검 기회 될 것"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9일 ..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용인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 지역./용인시[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112...
2024-11-17
이통3사·제조사 만난 ..
한동훈 "민주화 운동 ..
'독도는 한국땅' 일본..
2024년 최저임금안 '막..
'최저임금 심의 막바..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검체 채..
사람없이 한산한 세종..
'눈앞에 다가온 코로..
'독도 망언' 이어간 일..
고시
!['독도는 한국땅' 일본인이 만든 지도 공개한 안민석 [TF포착]](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11/thumb/20231714169700852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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