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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 요청으로 유예한 비중 61.3%에 달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넘긴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
2023-10-12
지난해 50억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만 438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금융권이 최근 3년간..
2022-09-16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전 경찰청이 거래소별로 7개 시·도경찰청에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조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이 거래..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