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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
2023-05-11
오영환 민주당 의원 대표…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2023-03-30
근로자가 복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pixabay"강행 규정 아닌 훈시규정…저출산 대응 입법 취지 고려해 법 의미 부여"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은 강행규정..
2018-06-17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2024-11-20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2024-07-16
저출생 지원법 여야 모두 발의 21대서 폐기된 간호법…국민의힘도 재추진 반도체지원법도 눈길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각개원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안게 됐지만 여야 모두 입법 추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
2024-06-28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동료의 업무를 대..
2024-06-18
‘출산·육아·양육’ 전 단계에 정부 지원 강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원실[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양육’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
[TF사진관] 정의당, 전..
[TF사진관] 국회 환경노..
고용보험법
![[TF사진관]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9/thumb/202042441599630719_200.jpg)
![[TF사진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법안 통과'](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1/thumb/20209294158918813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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