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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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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급휴직' 혈세 1억 챙긴 회사…대표 집행유예
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
2023.05.11
"아빠도 육아휴직 자유롭게"…'현황 공시 의무화' 슈돌법 발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 대표…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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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9건
성일종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20일을 30일로 확대해야"
성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3선, 충남 서산·태안) / 성일종 국회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을 30..
2025.04.30
맞벌이부부 합산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 심의·의결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
2025.02.11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나도 혜택받을 수 있을까?
고용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
2024.12.29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1년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덕수궁돌담길에서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024.12.17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6개월로 연장
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2024.11.20
딥페이크 처벌부터 세종지법 설치까지…국회 문턱 넘은 민생법안들
여야, 77건 법안 합의 처리…구하라법 이후 한 달 만 딥페이크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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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
[TF사진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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