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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유급휴직' 혈세 1억 챙긴 회사…대표 집행유예 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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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육아휴직 자유롭게"…'현황 공시 의무화' 슈돌법 발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 대표…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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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캄보디아 사태에 "尹 정권이 국제범죄 대응 인력 줄여" 尹 정부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 비판 "정작 국민 안전은 외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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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의 청춘<하>] 현장 못 따라가는 인력·정책…"밑그림 설계 다시해야" '완전한 은둔' 발굴 난제·정신질환 정책 시급 지역별 청년 연령 제각각·부처 '칸막이' 혼선 "청소년·중장년 포괄정책 마련해야" 지역별 청년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까지 겹치며 정책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포괄하는 고립·은둔 통합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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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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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인식 개선·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지민규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3일 지민규 의원(아산6·무..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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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도 월 200만원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해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신생아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관해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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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기준 전면 개편…근로시간 대신 '소득' 고용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된다. 고용형태 변화로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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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
• [TF사진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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