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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
2023-05-11
오영환 민주당 의원 대표…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2023-03-30
근로자가 복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pixabay"강행 규정 아닌 훈시규정…저출산 대응 입법 취지 고려해 법 의미 부여"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은 강행규정..
2018-06-17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 거창군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출산장려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장려..
2023-07-27
28개 법령 명시된 제도에 영향 당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편" 노동계 "열악한 처지 노동자에 고통 전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
2023-07-15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 '노사 합의' 강조 노사 간극 여전…5차 수정안 나올 듯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2023-07-13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만 적용됐던 '전속성' 폐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
2023-06-20
[TF사진관] 정의당, 전..
[TF사진관] 국회 환경노..
고용보험법
![[TF사진관]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9/thumb/202042441599630719_200.jpg)
![[TF사진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법안 통과'](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1/thumb/20209294158918813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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