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지원금 1억여 원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
2023-05-11
오영환 민주당 의원 대표…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2023-03-30
근로자가 복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pixabay"강행 규정 아닌 훈시규정…저출산 대응 입법 취지 고려해 법 의미 부여"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은 강행규정..
2018-06-17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원 지급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먼저 퇴근하는 ..
2024-03-20
110명 불구속 송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2023-11-21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서 18개월 이내로 확대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 ..
2023-10-06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 거창군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출산장려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장려..
2023-07-27
28개 법령 명시된 제도에 영향 당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편" 노동계 "열악한 처지 노동자에 고통 전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
2023-07-15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 '노사 합의' 강조 노사 간극 여전…5차 수정안 나올 듯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2023-07-13
[TF사진관] 정의당, 전..
[TF사진관] 국회 환경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