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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업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했다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
2023-01-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노위 국감장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더팩트DB"고용노동부, 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해야"..
201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