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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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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기소…"2명이 409만원 결제"(종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 없이 '관련 범죄'만 기소한 첫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6.09.04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
고발 1년4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회로 특정…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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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457건
[10·2 이후 경찰③] 증거 확보 골든타임…"압색만이라도 영장청구 독점권 풀어야"
검사 영장 반려율 상승…경찰 초기 증거 확보 지연 개헌은 요원…"영장심의위 위원 추천권 분산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로 경찰은 수사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2026.09.23
[비즈토크<하>] 누가 레버리지 ETF 밀었나…'김용범 요청설' 국감 최대 쟁점 부상
증시 변동성 주범 레버리지, 청와대 비공개 회의서 김용범 전 실장 주도 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 불완전성 있었다" 인정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윤용근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2026.09.20
법왜곡죄 시행 6개월만 1002건 접수…송치는 '0건'
1만3953명 대상…경찰 3971명·검사 961명·법관 734명 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245건 수사 중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이 접수됐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 ..
2026.09.18
한투·미래에셋 CEO 레버리지 국감 증인 신청…증권가 '당혹'
국회 정무위 국힘 의원들 16일 1차 증인 신청 명단 취합 금투업계 "이번 국감에는 소환될 수도 있어" 긴장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수장들이 1차 증인 신청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6.09.17
경찰-중수청 수사 겹치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서 중재
경합 시 수사기관장이 협의회에 조정 신청 보완수사 이행관리·사건관계인 권리구제 강화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제197조의4는 수사기관장이 수사경합에 따른 관할 조정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2월5일부터 ..
2026.09.10
정점식, 與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 논의하자"
10일 최고위 발언 "비례 2번 한 용혜인, 책임은 '숙주'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저질 제도 없애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맨 왼쪽)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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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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