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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유엔사가 "우발인지 고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며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하자 우리 국방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휘날리고 있는 태극기와 유엔기. /사진공동취재단유엔사·국방부 발표 모두 이례적 [더팩트ㅣ박숙..
2020-05-27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구조대원들이 불타는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이날 크로커스 시청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6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모스크바=신화...
2024-03-23
황보승희 "고의적 거짓 고발 법적 대응할 것"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펼친 황보승희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부산 중·영도구 황보승희 의원(무소속)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벗었다.부산경찰청은 정치자..
2024-03-05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4-02-23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해 1심 6개월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원상 조선대 법학..
2023-12-08
법인은 용인 서우로이엘 39억 체납 개인은 시흥 장모 씨 15억 미납 1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을 15일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 체납..
2023-11-15
횡령 사건에 병합 기소 검찰 "고의적·악의적 행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5일 근로자 임금 2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이번에는 근로자 임금 47억원..
2023-10-25
'오염수 보고서 제출 ..
국세청 '23년 하반기 ..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김태년, 부동산 4대 교..
이낙연 "가짜 뉴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