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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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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시작…고의성 또 부인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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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족 "실망스럽다" 법원 "사형보다 영구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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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 '비대면진료' 논의 속도…의료계 "오진 우려" 여야, 법안 발의 잇따라 의협, 재진 허용 원칙 주장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허용됐다. 사진은 2023년 8월 서울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방..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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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로 트여 학교책임 완화 및 국가·지자체 지원근거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통과 임오경 의원 "학교시설 지원과 생활체육 진흥 동시 해결" 임오경 의원 /더팩트 DB[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학교의 일반 주민 대상 체육관·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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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변경 차량만 노리고 고의사고…보험금 4억 챙긴 일당 구속 부산, 대구 등 시내 도로에서 렌트 차량 몰며 범행 혐의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해 혐의 입증 고의사고 범행 대상이 된 차량.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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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투어 춘추전국시대, 15개 대회 챔피언 15명 [박호윤의 IN&OUT] 시즌 절반 소화 시점 2승자 단 1명도 없는 이례적 현상 신진 세력들 분전으로 판도 변화, 올시즌 첫 다승은 누가? 지난해 무려 7승을 기록했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 올시즌에는 아직 우승이 없이 준우승만 두차례 했다. /AP.뉴시스[더팩트 | 박호윤 전문기자] 올시즌 LPGA투어가 뚜렷한 강..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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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A투어 춘추전국시대, 15개 대회 챔피언 15명 [박호윤의 IN&OUT] 시즌 절반 소화 시점 2승자 단 1명도 없는 이례적 현상 신진 세력들 분전으로 판도 변화, 올시즌 첫 다승은 누가? 지난해 무려 7승을 기록했던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 올시즌에는 아직 우승이 없이 준우승만 두차례 했다. /AP.뉴시스[더팩트 | 박호윤 전문기자] 올시즌 LPGA투어가 뚜렷한 강..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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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해임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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