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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