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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후행사업자에 ‘적극 매수’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40여년 전 공익사업 때문에 도로구역에 편입된 주택을 시행사업자가 적극 매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0여년 전 공익사업 때문에 도..
2022-06-16
권익위, 지자체에 시정권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2022-05-16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상속받은 녹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2022-04-25
이권재 오산시장(왼쪽)과 고병훈 외부 감사당당관이 임명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산시[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외부 감사담당관을 첫 임용했다.12일 오산시에 따르면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04-12
민원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사기진작 군산시가 올해 1분기 친절민원담당 공무원 및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와 함께 민원 담당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군산시[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1분기 친절민원담당 공무원 및 민원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
2024-03-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2024-03-25
평택시 고충처리위원들이 '제12회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이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28일 평택시에 ..
2024-02-28
법원, 지난해 10월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화오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2024-02-22
매주 목요일 밤 운영되는 전남 곡성군의 '목요 야간민원실'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곡성군[더팩트 I 곡성=이병석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역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21일 곡성군에 따르면 목요 야간민원실은 공휴일을 ..
2024-02-21
국민권익위 "수능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