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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아예 없었다"…정부 질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2024-10-23
대법원 간 '간호사 골수 검사'…의사도 의..

검찰 측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피고인 측 "간호사가 해도 충분히 안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을까. 전문간호사가 하면 불법 무면허 의..

2024-10-09
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정부 부..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와 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아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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