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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과 시민단체와 정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아시..
2024-04-23
27일 헌재 공개변론기일…변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권..
2022-09-21
대법원은 17일 산재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공현대기아차 상대 손배소 대법원 공개변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년 기아자동차 금형세척 분야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맏딸 B씨는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
2020-06-18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공개변론 열려 김승원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서 기후위기 시급성 강조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4-04-25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단체 소속 어린이 회원들이 23일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
중기중앙회 등 기업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中企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법조계 "논쟁 여지는 충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우측에서 네 번째), 김승기 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맨 오른쪽) 등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
2024-04-12
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2022-09-27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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