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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공수처 고발 예정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05-06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
2021-10-14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인 유해용(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1심 무죄…"별건 수사로 기소"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4일) 또 다른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2021-02-04
8일 검찰이 유해용(오른쪽)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유해용 항소심 본격화…'피신조서 신빙성'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
2020-10-08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오른쪽)의 ..
2020-08-2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은 보는 이에 따라 진보는 무조건 선(善)한가라는 물음을 남겼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 /뉴시스신년 기자회견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 '시각'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진보는 무조건 '선..
2019-01-12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공식 문건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트위터 갈무리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논란'에 ..
2014-11-29
공공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의대증원 파장] 사직 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06/thumb/202483901714978397_200.jpg)
![[TF현장] 임종헌과 마주한 유해용](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4/thumb/20209929159827005400_200.jpg)
![[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진보는 무조건 선(善)한가'...물음 남긴 文 대통령](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11/thumb/20196935154721667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