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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
2024-05-18
재학생 신청인 적격 인정·나머지는 각하 증원 전제 입학 준비…현장 혼란 우려 고려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17일 서..
2024-06-19
전임 시장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임 시장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6-1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2024-03-14
대도시로서의 김포시 대외 이미지 제고·경쟁력 강화 위해 김포시청 전경/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 명칭을 '김포도시공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김포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한다는 취지다.김포시는 이를 위해 ..
2024-02-29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풍동 소재 해당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이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