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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됏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2022-12-09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
2022-12-05
박지원·서훈도 조사 전망…"실체 규명 최선 다하겠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
2022-10-13
검찰이 북한 공작원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9-14
검찰 "위력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벗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
2024-07-31
다른 지원자 제외해 내정…시험위원들 최고점 줘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송 전 차장. /뉴시스[더팩트..
2024-03-29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송 전 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
2024-03-08
충북선관위에 자녀 채용 부탁한 혐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
2024-03-05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