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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 사기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사실에 합치한다는 대법원 판단..
2022-02-25
공공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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