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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
2021-03-23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
2021-03-2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이덕인 기자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
2021-03-06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3535가구 공급 인천시가 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제물포역 북측(도화동 94-1번지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인천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통합심의)에서 ..
2024-11-08
하남교산지구 생계조합과 상생협력 방안 타결 전국 최초 3기 신도시 주민갈등 해결 모범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지난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10-29
원룸 면적만 지원 가능했던 1·2인 가구 반발 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앞으로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1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거세지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구성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024-10-28
1인 가구, 전체 가구 중 41.9% 차지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요구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적용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지난 7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생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추세반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10-04
지역 특성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2024-09-26
하남교산지구 주민 8명 고용창출, 사업이익 조합원 192명 균등 분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하남 교산 주민생계조합은 25일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GH구역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경기도 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GH[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2024-09-25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국민의힘 '부동산 불..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공직자 투기..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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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