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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에서 촉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추이다. /이동률 기자당정,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 가닥 [더팩트|윤정원 기자] 당정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
2021-03-23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평가 시 사회적 기여 등 평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택지 공급입찰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추첨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나 이익 공유 ..
2021-03-2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투기했다는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이덕인 기자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적용 가능…다만 처벌 빠져나갈 우려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
2021-03-06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극복모델' 발표 장기전세·행복주택 등 연 4000호…아동수당 18세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김..
2024-01-23
위장전입해 '취약계층' 충족 LH 전세자금 105억 편취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곰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자금 불법대출 3개 조직의 일당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출금 105억원..
2023-07-28
검찰, 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허위 입주자격을 취득하게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지원금을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허위 입주자격을 취득하게 만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지원금을 받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재판..
2023-02-22
사전심의제도 폐지로 심의기간 3주로 단축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 대전시청[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통합심의는 '주택법', '공..
2022-09-08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조감도 / 대전시 제공사업신청서 두달만에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26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
2021-10-27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남윤호 기자민주당보다 징계 수위 낮다는 지적도 나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
2021-08-25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국민의힘 '부동산 불..
권익위,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공직자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