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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침해한 민주노총 집회 행태,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정부 탓..
2023-05-23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인구감소 대응·농업 및 지역발전 지속 강화 화순군의회 21일부터 심의 전남 화순군이 2025년도 예산 7156억 원을 편성하고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남 화순군이 내년도 예산 7156억 원을 편성했다.13일 ..
2024-11-13
벌금 250만원 선고...신도들도 벌금형 "감염병 예방 노력 헛되게 만들 수 있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09-03
도시 경쟁력 강화· 군민 생활 안정 초점 함양군청 전경./함양군[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1회 추경 예산보다 282억 원 증가한 총 6987억 원 규모로 편성해 함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선8기..
2024-08-23
'내국인·최혜국 대우' 있지만 상쇄 가능 조항 존재 아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외교적 해결 필요 일본 정부가 라인의 한국 측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투자협정의 '내국인·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측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제기..
2024-04-30
합천군청 전경/합천군[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경남 합천군은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예산 대비 503억원이 증가한 총 8015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일반회계는 전체 775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92억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59억원으로 11억원 증가했다.군은..
2024-03-19
함양군청 전경[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경남 함양군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200억원 증가한 총 6705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군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지역 현안 사업, 주민 건의 사항에 중..
2024-03-07
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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