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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아워홈, 군 급식 사업 확대…MZ세대 맞춤형 식단 제공
공군 3개 부대 병영식당 신규 수주 식자재 브랜드 중심 전용 시스템 구축 아워홈이 공군 비행단 3개 부대의 병영식당 운영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군부대 특식으로 제공된 메뉴(왼쪽)와 국내 방산 전시회 아워홈 부스 /아워홈[더팩트|우지수 기자] 아워홈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16전투비행단,..
2025.06.26
인권위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
"결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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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99건
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더팩트ㅣ..
2025.07.09
의정갈등에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구멍'
의대 정원 3058명, 군대 간 의대생 3375명 '의무사관학교' 힘 받지만…"복무기간 단축 먼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는 총 337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서예원 기자[더팩트ㅣ..
2025.07.05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즉각 조정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국방부가 지난달 25일 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려면 '군사기지 ..
2025.07.0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2025.07.03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중대장·군검사는 유죄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
2025.07.03
[李 취임 한달②] G7서 복귀 '선언' NATO는 불참 '결단'
G7 이틀간 정상회담만 10차례…"한국 정상외교 복원" 불안한 중동정세에 NATO는 불참 G7서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재추진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이재명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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