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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
2024-07-3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2024-05-01
법원이 지하철에 대형 '그라피티(Graffiti.거리 낙서)'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