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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티커 부착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
2024-10-30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황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
2024-07-3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2024-05-01
법원이 지하철에 대형 '그라피티(Graffiti.거리 낙서)'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
2017-11-13
공동재물손괴
공동재물손괴
![[TF오늘의 선고] '한국 원정' 지하철 그라피티 英 형제 징역형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13/thumb/201731771510573248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