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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황은희는 묵묵부답 죄명 '강도살인교사'→'강도살인'…경찰 "공동정범 판단" 황은희는 차량에 오르기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남편 유상원..
2023-04-13
전 용산서장 이번주 영장 재신청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범위 고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
2022-12-13
법리 검토 착수…"유류품 마약 검사 의혹, SNS 확인 차원일 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2022-12-09
"공동정범 방조 성립해" 주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이 3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고..
2024-10-31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
2024-09-19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된다. 이른바 '전주'로 불린 손 모 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헌우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
해병대 1사단 여단장 등 6명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 등 2명 불송치 경북경찰청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동=이민 기자[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경찰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에 가담하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
2024-07-08
이스라엘 책임자 7명 전쟁범죄 혐의로 국수본 고발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등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7명을 집단살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
2024-05-09
21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
2024-02-21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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