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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황은희는 묵묵부답 죄명 '강도살인교사'→'강도살인'…경찰 "공동정범 판단" 황은희는 차량에 오르기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소현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남편 유상원..
2023-04-13
전 용산서장 이번주 영장 재신청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범위 고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
2022-12-13
법리 검토 착수…"유류품 마약 검사 의혹, SNS 확인 차원일 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2022-12-09
이스라엘 책임자 7명 전쟁범죄 혐의로 국수본 고발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등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 7명을 집단살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
2024-05-09
21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
2024-02-21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2023-11-30
하태경 "이재명, 횟집 장사 망친 책임 물을 것" 박대출 "오염수 배출 얘기한 건 문재인 정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수산물 불안하다 선동한 이 대표는 횟집 장사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권 국회의원..
2023-08-27
李 "오염수 방류,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기어이 환경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08-25
헌법재판소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구청장 등 재판에 변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