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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자 지위 있고 평온 해치지 않아"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내의 거주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
2023-10-03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온 배우자의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전원합의체 판결…"평온 깨지 않았다면 침입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①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내연남이 집에 들어와 바람을 피웠다. ②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던 시부모와 찾..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