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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 인정 어려워" 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쟁의기간 회사 방송실에서 승인없이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위원장이 상고심에..
2022-11-13
"거짓말로 주차장 들어가 주거 평온 깨뜨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윤 당선인의 모습. /국민의힘 제공[더팩..
2022-04-26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를 제외한 19명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6월 19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중 당시 알바노조..
2020-03-05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조동물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2024-06-20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2024-04-04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4-04-02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회원 모습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2024-01-09
경찰,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2023-02-16
1차 사무실 '무죄'·2차 대표실 '유죄'…1심 벌금형 선고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동부산업 사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
2023-02-15
공동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
![[TF이슈] 노동청 민원실서 시위하면 주거침입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4/thumb/20205078158331712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