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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
2020-03-11
민생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등록승인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1일 '오로지 민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사표 방지 비례대표제 취지 잠탈 …"양당 ..
2020-04-12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뉴시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만들 것"...출마 가능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뜻을 밝혔다. 황 원장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사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다.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2020-01-15
청와대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훨씬 강화된 원칙 적용"…"이광재, 대가성 없어 뇌물죄 해당 안 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가 30일 일반 형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19-12-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길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 '기본권' 부문 첫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국 청..
2018-03-20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조국 민정수석, 文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부문' 발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체를..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0/thumb/20204998158383596500_200.jpg)
![[일문일답] 조국이 말한 #영장청구권 #정리해고 #배심원제](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0/thumb/20181063152151933600_200.jpg)
![[개헌안 공개] 부마항쟁·노동3권…신설·삭제 조항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0/thumb/20187535152151652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