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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징역 1년 집유 2년 민선 8기 자치구 첫 수장 공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
2023-05-18
21일 해병대 수사기록 유출, 다시 도마에 오른 김의겸 법조계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될 수 있어" 故 채 상병 수사기록 유출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
2023-08-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그룹 임원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원지검 수사관 A씨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의 구속영..
2022-08-06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단서를 남겨 눈길을 끈다./더팩트 DB'윤중천 보고서' 이규원 검사 기소하면서 언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면서 문재인 ..
2021-12-29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규원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더팩트 DB이 검사 "재판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12-28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