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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픈 죄…월급 받으려면 법대로 하라는 말 비애감" 광주 남구청 "인사혁신처 재심 결과 따라 급여 소급 가능" 광주 남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이 추간판 장애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낸 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
2024-05-22
야산을 오르내리며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法 "공무와 직접 연관 없어도 업무과로·질병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더..
201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