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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
2024-04-19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이날 아침 7시께 시험장인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앞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응원을 나온 학생들로 붐빕니다. 학부모들은 결전을 앞둔 자녀들의 등을 두드렸고 수험생들은..
2024-11-14
이경우 의원 발의 조례안 청양군의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근로자 원활한 업무 수행 위한 제도적 기반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4-09-11
9일 제2차 본회의서 13개 안건 원안 가결·1개 안건 수정 가결 9일 청양군의회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 /청양군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가 9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10일 청양군의회..
2024-09-10
"공수처 부담 우려해 대사직 물러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
2024-04-04
"출국금지, 수사기관이 판단" 권도형 송환 "신속 조치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2024-03-08
인사혁신처 '공무상 ..
행안위, 공상추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