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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
2024-04-19
"공수처 부담 우려해 대사직 물러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
2024-04-04
"출국금지, 수사기관이 판단" 권도형 송환 "신속 조치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2024-03-08
7년 동결 위험수당도 인상 낮은 간병료, 민간 수준으로 심신수련원 4개 권역별 확대 국민의힘은 2일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지난 1일 소방대원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2024-02-02
당직 중 입은 외상→동맥박리→뇌경색 감정 결과 "동맥박리 원인, 외상 추정" 법원 "질병-공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당직 근무 중 입은 외상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한 해군 원사에게 국방부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당직 ..
2023-11-26
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40대 재소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
2023-11-20
인사혁신처 '공무상 ..
행안위, 공상추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