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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늘리고 경력 기간 줄인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24-11-21
"경찰국 인사에 윤희근·김순호 의견 반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경찰국 출범에 대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해도 많았는데, 모든 난관을 뚫고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경찰국 출범에 대해 "정말 많은 ..
2022-08-02
3년 육아휴직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황원영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된다. 아울러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의 복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
2024-10-20
헌재, 만장일치로 이상민 탄핵 소추안 기각 野 "6개월 공백, 근본적 책임은 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7-25
경찰, 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위반 판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등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
2023-06-04
‘해당 직위 2년’ 규정 위반 간부직 60여명 1년 이내 전보 4명 과장 6개월 단위 3회 연속 전보...“업무 익힐만 하면 이동"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두 번의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규정한 2년 필수보직 기간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자행돼 ..
2023-02-22
공무원법, 결격 사유로 '집유 2년 지나지 않은 자' 경찰 신원조사서 보고 채용했지만 끝내 취소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된 국회 보좌관의 채용을 취소한 국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결격 사유 소멸 하루 전..
2022-11-20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 인터뷰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사진)은 "먼 훗날 ‘경찰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 일 없도록 앞으로도 경찰국 철회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다리가 약간 저린 거 빼곤 괜찮아요."정말로 그래 보이..
2022-07-13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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