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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도중 부상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동료에게 수혈을 받았다가 암 질환을 얻은 끝에 사망한 전직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자'로 최종 인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대법, 전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재 진압 도중 부상해 B형 간염 바이러..
2021-10-24
헌재 "공무원, 일반 근로자보다 대체로 조건 유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03-06
지난해 의료비 5억원 장례비 3200만원 지급 충남 천안시가 ‘2023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
2023-03-14
행안위, 공상추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