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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거부한 피의자를 그대로 놔둔 경찰관에게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버닝썬' 첫 제보자 김상교 씨 사건 [더팩트ㅣ김세..
2020-06-07
공무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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