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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2-10-25
실제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5000만~2억5000만원까지 경남경찰청이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과태료를 면피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과적 화물을 싣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신..
2023-03-09
3.5%서 일단 멈춰선 기준금리 헬릭스미스-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법적 다툼 '비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정리=이중삼 기자]◆ 1년 반 만..
2023-02-26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대위 측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고소 휴마시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비대위 측을 위임장 작성 권유인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사진은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뉴시스[더팩트｜..
2023-02-23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피해회복 안돼…잘못 반성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
2021-10-04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2021-04-21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부정행사
![[TF비즈토크<하>] 잠시 쉬어가는 '기준금리'…한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4/thumb/20237923167733503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