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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9-03
유력 정치인 등 80명 증인으로 신청 재판 임하는 태도 불량 재판부 엄벌 법원이 아파트 증여를 미끼를 1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고 재판에 불출석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파트 증여를 미끼를 1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고 재판에..
2023-12-05
지난달 24일 대구경찰이 채용비리 건으로 대구 중구청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대구시 중구청이 출연한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의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달 재단을 압수수색 한..
2023-12-04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
2024-11-17
장역 6개월 선고유예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
2024-11-07
전청조 "잘못했다…죄 지으면 꼭 벌받는다 느껴"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경찰 압송 당시 전 씨.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10-31
김민석 "정치 검사들 전공은 법학 아닌 판타지 소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09-30
"사랑 결핍으로 사랑받으려 뭐든 해" 울먹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
2024-07-11
이탈 시도 중국인 9명, 브로커 4명 구속기소 무사증으로 입국 후 위조 신분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
2024-05-29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